[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으며 고공행진 중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이 만료된 2+2 전세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전월세상한제에 묶여 있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은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입니다. 2022년 7월 전세 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로, 이 가운데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었습니다.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세가격지수는 5.3% 오르며 1.8%였던 월세가격지수보다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4087만원으로, 5억1071만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3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은 매물이 부족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전세 가격 상승 폭은 0.19%에서 0.20%로 확대됐습니다. 꾸준한 전세 수요 영향으로 인근단지와 구축에서도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울의 전체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세 '귀한 몸'…빌라·다세대는 혼란 지속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 물량은 감소해 가격은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규모는 3만7793가구로 작년 동기(4만6128가구)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1분기 가운데 두 번째로 작은 규모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는 예년 평균 54만 호보다 30% 줄어든 38만 호 수준으로, 착공도 35만 호로 예년 평균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3만2759가구를 기록한 뒤 올해는 2만3830가구로 줄어듭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고 있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등 빌라 전세 거래의 46%가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5월 전세 거래 4만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 9653건을 분석했습니다. 평균 전세 시세 차액은 2년 전보다 979만원 내렸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축소하면서 전세보증금 하향 조정에 따라 역전세가 장기화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 2법의 파급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008년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는데 2년 후 36% 폭등했다"면서 "2+2 매물들의 만기가 다가오는 시기에도 상승 폭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임대차2법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과거보다 상당 부분 완화돼 있다"면서 "2년까지는 제도에 따른 시장 충격이 크지만 4년여가 지난 시점인 데다 지금은 임차인들이 4년 치를 올려받겠다고 하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결국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민간 신축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날 열린 '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며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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