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검찰의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가 아니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공개한) 수사보고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수원지검이 지난 2022년 10월 작성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는 이 전 경기도지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검찰이 대북송금의 실체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방북과 주가부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지검은 “2022년 9월에는 ‘쌍방울그룹 자금 수십억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수준의 사실만 최초 확인했을 뿐이었다”며 “지난해 1월 김성태가 해외에서 검거돼 강제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의 액수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 보고서는 그 단계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공당이 나서서 법정 밖에서 실체 왜곡을 시도한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을 부당하게 정쟁으로 몰아넣고 외압을 가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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