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를 핑계로 공공주택 건설을 회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주택 시세상승의 효과를 누리며 자산이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H가 공공주택에 관해 장부가액만 반영한 탓에 감가상각에 따른 손실만 주장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않는 잘못된 자산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5일 경실련이 발표한 'LH 공공주택 자산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7만3861세대의 수도권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44조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3조6000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1억2000만원이던 호당 취득가액은 1억3000만원이 올라 2억5000만원이 됐고, 659만원이던 평당 취득가액은 741만원 올라 1400만원이 됐습니다.
반면 경실련이 확인한 LH 자료를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공공주택 장부가액(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 기록된 금액)은 취득가액보다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LH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로 동일했습니다. 반면 건물 취득가액은 22조원, 장부가액은 39조5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실련은 건물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떨어진 이유는 건물의 시세 반영 없이 감가상각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건물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자산평가 방식은 공공주택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공공주택 취득가액과 2024년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LH 공공주택 총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8조원 늘어난 52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당 공시가격은 취득가액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평당 공시가격은 119만원 늘어난 778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정부발표 69%, 경실련 조사결과로 65%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외면하고 매입임대 확대 안돼”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공공주택 시세가 취득가액보다 2배 이상 올렸다면 올해 장부가액은 시세의 절반 수주에도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실태도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 자산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LH의 적자논리는 계속되고 집장사·땅장사를 통해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장사논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LH가 시세를 반영해 자산평가를 하고 자산내역과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적자사업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늘리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계획이 대부분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매입임대 25평 다세대주택 한채를 매입하는 가격은 5억7000만원으로, 위례지구 25평 한채를 짓는데 드는 분양원가 3억4000만원보다 더 비쌌습니다.
정택수 부장은 “공공주택 대부분은 매입임대주택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대상은 다세대주택”이라며 “적자상태라는 LH가 공공주택 건설은 외면하고 더 비싼 비용이 드는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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