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보다 4300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미정산 피해액에서 5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핵심을 비껴간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피해액 분석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단기 대출 지원만 늘리고 있어 결국 '빚만 키우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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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금액 불어나자…정부, 또 '빚 내라'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되나,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향후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금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하고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부는 대규모 실직자 지원을 위한 상황반 및 생계비 융자 등을 추진합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 단체원들이 '모두가 예비 피해자, 특별법 제정 요구합니다'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산 위기 내몰린 티메프 판매자…"지원책 도움 안돼"
그러나 티메프 판매자들은 정부의 이런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과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는 지난 6일과 13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피해 업체 대표는 "그냥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빚"이라며 단기적인 대출을 늘려주는 건 빚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업체들에 세제 혜택과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규모액 파악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7일 발표한 미정산 피해액은 8188억원으로 추정했으나, 2차 발표에서 분석한 피해액은 5000억원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마저도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이를 방치한 정부가 만든 결과물"이라며 "대책은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 수습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에 소극적인 점과 티몬의 낮은 신용등급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발표에서 나온 제도개선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자금별도 관리를 주력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에 대한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빠져있다"며 "최소 잔액 기준 등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피해보증보험'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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