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이 26일 “방송·통신 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앞서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현재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 정족수는 2인입니다. 이에 단말기유통법 폐지,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많다”라며 “과방위 위원들께서도 방통위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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