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3호] ‘완벽 보안’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여야 온도차 ‘극명’홍해 유조선 화재…후티 ‘예인 합의’작년 출생아 23만명…스물 중 하나는 비혼출산9월 전국 2만7000여가구 분양국민 51.83% “별세한 배우 AI 재등장, 문제 없어”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93호 2024. 8.30(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완벽 보안’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2.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여야 온도차 ‘극명’ 3. 홍해 유조선 화재…후티 ‘예인 합의’

토마토Pick!   앞서 토마토Pick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의 고도화로 일어난 역기능을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은 사실상 무법지대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는 다양한데요. 그러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대부분 텔레그램이 조명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땐 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텔레그램에 대한 인식이 나쁠까요? 토마토Pick이 세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진단했습니다. 세계 4위 메신저 텔레그램 대두 메신저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인데요. 사실 2G 휴대폰에서 3G로 넘어가면서 메신저 업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인기였던 ‘미니홈피’는 스마트폰의 대두와 함께 몰락했고, 이 자리를 메신저들이 대체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이 자리를 독식했으며, 해외는 라인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각광받는 메신저는 위챗, 인스타그램(DM), 페이스북 메신저, 디스코드 등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해외에서는 세계 4위의 메신저 앱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였을까요? ‘철통 보안’ 텔레그램 위상 높인 비결 텔레그램은 2013년 출시 이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밀 대화 서비스로 많은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송신자 기기(스마트폰)에서 메시지가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를 거쳐 수신자 기기에 도착하면 이때 복호화되는 것인데요. 서버를 수색하더라도 발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보안성은 국내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을 포함해 여러 직군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한 게 대표적이죠. (이때 '체리따봉' 이모티콘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14년인데요. 카카오톡 사찰 논란 때 국내 메신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텔레그램이 대안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 : 지난 2014년 6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정 부대표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 제공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사이버 사찰’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관련 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 측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당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겠다’는 이른바 '텔레그램 망명' 바람이 불었고,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안’ 텔레그램 범죄 온상으로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주목을 받았던 텔레그램이 최근에는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상에 있었던 온갖 나쁜 일들에는 텔레그램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근래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에는 대부분 텔레그램이 직간접적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N번방 사건 : 2020년 알려진 최악의 사이버 성범죄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여 명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했으며, 그 영상을 판매한 것인데요. 박사방 등 여러 ‘방’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개설됐습니다.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한 것만으로도 ‘그걸 왜 깔아두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죠.    -서울대 N번방 사건 :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동문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든 사건입니다. 굴지의 명문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사회적 지탄이 잇따랐는데요. 지난 28일 법원은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유포한 창구가 바로 텔레그램이었고요.    -2024년 딥페이크 논란 : 서울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중고생부터 대학생, 여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이 SNS 등에 올린 사진을 이용했습니다. 몇몇 단체채팅방에는 수천 명이나 접속해 있어 피해자 수도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 논란 : 상술한 논란들 외에도 텔레그램은 온갖 부정적인 이슈에서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뤄진 마약거래도 상당수가 텔레그램에서 진행됐으며,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살 수 있는 지경입니다. 그 외에도 불법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속 주소 링크를 공지하는 등 자신을 알리는 창구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서도 논란? 체포된 CEO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딥페이크 논란이 한창 확산될 때 텔레그램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개발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입국 중 체포된 것인데요. AP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파벨 두로프가 마약 거래와 자금세탁 공모, 아동 음란물 유통 조장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범죄 및 금융 범죄 수사 협조를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터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요. 유독 러시아만 두로프 체포를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체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조 요청에도 ‘묵묵부답’ 철통 보안의 역기능 이렇듯 텔레그램은 국내외를 안 가리고 전세계에서 사랑받습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말이죠. 이는 파벨 두로프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덕인데요. 텔레그램은 보안의 순기능과 함께 보안의 역기능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숱한 논란들이죠. 정확히는 그 논란을 대하는 텔레그램의 태도입니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때문에 수사기관은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일일이 잠입하는 형태로 가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타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용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말이죠. 표현의 자유 vs 집단 안정 텔레그램이 던지는 질문 텔레그램의 행보, 그리고 파벨 두로프 체포는 많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N번방 사태를 겪은 우리나라는 파벨 두로프를 체포한 프랑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시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죠. 반면 서양은 프랑스를 비난합니다. 두로프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두로프 체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들에는 결국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안정을 위한 검열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안정, 과연 더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브리핑10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여야 온도차 ‘극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4+1 개혁(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저출생 대응) 등 국정 운영 방향을 알리는 국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의적으로 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자화자찬’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관련기사 당정, ‘징역 5→7년으로’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 당정이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형량 5년→7년으로 강화 △촉범소년 기준 하향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 개설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성 대가로 정치적 성장’ 트럼프, 해리스 또 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성적 대가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전에도 자신의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성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인데요. 한편 해리스 선거 캠프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유엔 사무총장 “이제 그만” 이스라엘 서안 작전 중단 요청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타임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요르단강 서안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에 따른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며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군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홍해 유조선 화재 후티 ‘예인 합의’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홍해에서 불타고 있는 유조선 수니온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주재 이란 대표부는 28일(현지시각) “여러 나라가 안사룰라(후티)에 예인선과 구조선을 사건 지역에 진입시키기 위한 임시 휴전을 요청했다”며 "후티 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 대변인인 무함마드 압둘살람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 휴전은 없으며 예인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미성년 성착취물 유포 도왔다’ 프랑스, 텔레그램 CEO 기소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8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백마 탄 왕자? 김정은 또 애마 쇼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가의 러시아산 말 20여마리를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말 수입은 지난 2022년 11월 51마리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 "러시아 연해주 농축산감독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북한에 오를로프 품종의 말 24마리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를로프 품종은 외모가 수려하고 인내심이 강한 준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9년 말 오를로프 품종의 말을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이 공개돼 '김정은 애마'로도 불립니다.☞관련기사 작년 출생아 23만명 스물 중 하나는 비혼출산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습니다. 이에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법적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어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였습니다. 이 역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9월 전국 2만7000여가구 분양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31개 단지, 2만780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2만1289가구로, 전월(1만7643가구) 대비 20.7%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8799가구)과 비교해서는 2.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 일반분양 물량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1.8%(1만316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9904가구, 인천(2840가구)과 서울(422가구) 등의 순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 르엘(149가구)’과 성동구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138가구)’이 분양에 돌입하고, 경기에서는 오산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970가구)’와 성남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1319가구)’ 등이 대표 분양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이 1447가구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제주(1401가구), 강원(1229가구), 충남(1126가구) 등의 순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1.83% “별세한 배우 AI 재등장,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5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48.1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악의가 아닌 배우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가 5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족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32.67%, ‘기술의 발달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0.12%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77%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유족이 아닌) 고인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가 56.8%, ‘인간 생명 존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24.38%, ‘AI의 인공적인 분위기가 작품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가 17.5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3%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림픽 최고 감동의 순간’ 안세영 금메달 22%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 꼽혔습니다. 스타뉴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69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진행, 2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가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한 양궁 여자 단체 결승(17%), 파리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한 양궁 남자 개인 결승(16%)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올림픽 영웅’에는 피겨선수 김연아가 42%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저터널 구축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이야기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선례가 있고 이동권 보장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천문학적인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한 쪽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자화자찬만 넘쳐난 윤 대통령 브리핑 2. 의료대란 위기…해법도 해결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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