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국세수입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보다 8조 이상 덜 걷혀 세수 펑크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7월 국세수입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누계 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은 9조원에 육박하면서 세수 펑크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세수진도율도 5년 평균보다 격차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4.0%) 감소했습니다. 다만 7월 국세수입은 총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가 7월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는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국세수입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31.9%)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라며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영향에 종합부동산세도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27.5%) 줄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11.1%) 줄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0.02%포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약 57%가 7월까지 걷혔다는 뜻인데요. 이는 지난해 63.2%, 최근 5년 평균 64.3%보다 6.4~7.5%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은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통해 약 23조원 이상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약 17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올해의 세수 규모와 재추계를 발표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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