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억원 늘린 6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에는 올해보다 22.2% 증액한 87억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는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원을 투자합니다. AI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는 1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9억원 증액한 24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보위는 마이 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마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 등 총 1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는 37억원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해 유출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AI·로봇 등 신기술·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개인정보위)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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