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날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이)광우병 괴담·사드 괴담·세월호 괴담·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국회 개원 이후 탄핵안 7건과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다"면서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필요한 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면서도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자고 말한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구성하자면서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며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반드시 개편"
세재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행 50%의 상속세율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면서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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