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강하게 부딪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은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구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출생·고령화 '경고음'에도…국회 문턱 못넘는 법안
정부는 24일 세종시에 있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문 단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신속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 및 평가제도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 편성과 청사 확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설립 준비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 인구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7월 인구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당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등 정치적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출생 대책이나 민생 관련 법안은 정쟁에 밀려 뒷전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극한 여야 갈등에 연내 관련 법 개정은커녕 조직개편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현재 5200만명 규모의 인구가 약 50년 뒤에는 36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인구절벽에 마주한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인구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전망을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로, 오는 2072년에는 4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년도 기준으로 봐도 홍콩(58.5%), 푸에르토리코(50.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한국인 둘 중 한 명은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한국의 국가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노동력과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 45.8%까지 떨어져 약 50년 동안 24.4% 포인트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데요. 이날 인구부 설립에 대한 제언을 위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인실 원장은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24일 출범했다. 사진은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