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우리나라가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조세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OECD가 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가 복잡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의 세원을 확대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하위 3개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또 OECD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권고했다.
해당 권고내용은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비정규직 차별 축소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 등이었다.
우리나라 2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2% 수준으로 OECD국가 중 하위 네번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더불어 네트워크 산업 규제 완화 권고에 따라 2009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26개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OECD는 규제가 여전하다며 진입규제를 추가완화하고, 외국인 지분한도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높은 생산자 지원으로 농산품 소비자 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보리수매제도의 종료를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수매 물량과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OECD는 또 노동활용도 부문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강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구조개혁 정책으로 생산과 고용증진이 이뤄지면 세입이 늘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의료와 교육 부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면 제정적자를 GDP대비 0.9% 줄일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구조개혁평가보고서는' OECD가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권고와 추진상황 평가안으로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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