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재정여건과 건전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중 하나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지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한 '최근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관련 동향' 자료에 따르면 OECD가 재정건전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호주, 칠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유지' 상태인 4그룹에 포함됐다.
4그룹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규모 지출절감이나 한시적 경기부양 조치의 중단 등이 필요한 상태라고 OECD는 밝혔다.
재정상황과 재정전망이 급격하게 악화돼 조기에 큰 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제적 압력에 의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1그룹에는 헝가리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포함됐다.
1그룹에 비해 덜하지만 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등 선제적인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하는 2그룹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슬로바키아 등이 포함됐다.
또 큰 폭의 재정건전화가 요구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건전화방안을 지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OECD는 "올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가 지난 2009년 7.9%보다는 소폭 개선된 6.1%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령화 등 미래지출소요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OECD 평균 매년 GDP대비 0.3%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OECD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지출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은 재정건전화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국제적 압력에 의한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의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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