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대통령 권한 놓으면 의원수 줄여도 돼"
입력 : 2012-10-25 09:21:06 수정 : 2012-10-25 09:22:3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정치혁신포럼의 정연정 교수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수 축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국회가 작아도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국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인하대학교 초청강연에서 정치개혁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300명으로 늘려왔는데, 국회를 보좌하는 보좌진 수나 국회를 지원하는 기구들까지도 굉장히 비대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300명에서) 100명을 줄여 200명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200명이 최소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석 이하로 만들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언론에서 안 후보의 계획에 대해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해 200석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방안이 안습입니다. 마치 학교폭력 줄이려면 학생수 줄이면 된다는 주장 같군요"라고 밝힌데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노 대표의 비유법에 의하면 국회 안에 폭력적 요소, 즉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헌법에서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00명까지 늘려왔는데 왜 국민들은 300명 이상 늘려온 국회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 노 대표나 (이와 관련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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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