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감사원의 '4대강부실' 감사결과와 관련, 총리실까지 '문제없다'고 나서며 현 정부 임기내 검증 실시를 주장하자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감사원의 지적을 100% 반박하며 논란 잠재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실패 당사자인 정부가 고작 30여일 남은 임기내에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도 4대강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 중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임 실장은 감사원이 지적한 보 안정성, 준설 및 유지비용 과다, 수실 악화 등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국민들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과 토목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단을 현 정부 내에 구성해 검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 주체인 정부가 나서는건 넌센스"
하지만 이번 총리실의 반박과 검증단 구성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변명을 했다면 총리실은 MB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끝까지 옹호하면서 여론을 악화시켰다.
현 정부내 검증단 구성 역시 터무니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보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해 2월 93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을 꾸려 5일 동안 사업 구간내 총 16개보에 대한 누수현상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단은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인사들이 4대강 사업에 참여했거나 관련된 인물로 구성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부 주도 조사의 신뢰성을 크게 잃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총리실의 결정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총리실은 4대강 검증 자격이 없다.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범국민 조사기구 구성을 받아들이고 청문회,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기관인 감사원 조사를 불신하며 또다시 정부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재검증은 미봉책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섭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그동안 주도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던 현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회와 차기 정부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은 이번 4대강 사업문제를 단순히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한 공공건설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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