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30명과 함께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여성검사 9명을 포함한 사법연수원 30~38기의 평검사 30명이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시한 이슈에 대해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주로 오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중수부 폐지 이후의 대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권·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본인의 경험, 방지책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수부 폐지' 이후에 반부패 역량이 과연 위축되는 것인지,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이며 검사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검사 인사제도와 감찰 강화 방안, 검찰 투명성 제고 방안,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화·수사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제도' 논의에는 평가시스템도 포함됐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의 '개인 비리', '태만' 등을 방지하려는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시민들의 참여 방법, 또 일부 검사의 '엘리트 의식'에 대한 평검사들의 생각,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평검사들의 기수별 인원은 30기 2명, 31기 3명, 32기 7명, 33기 3명, 34기 4명, 35기 2명, 36기 4명 37기 2명, 38기 3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2명, 강원권에서 2명, 충청권에서 4명, 경북권에서 2명, 경남권에서 5명, 전라·제도권에서 5명이다.
이 같은 인원은 각 일선청에 배치된 검사인원 분포를 감안해서 산출한 인원수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의 평검사와의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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