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 운영에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야당과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행정학자 4명이 지난 16일 돌연 사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신익환기자)
◇국토부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
지난 23일 국토부는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의 철도 산업 발전구상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는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독일식 모델은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하고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한 별도 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코레일이 자회사에 참여하는 지분은 30%이며, 나머지 70%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자회사 설립으로 서비스와 경영 경쟁이 유발되고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노조 "철도 민영화 위한 꼼수"
이런 가운데 야당과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번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일단 수서발 KTX만 자회사로 운영하고, 나머지 신설 노선은 직접 민간운영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선의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여객과 화물 등으로 코레일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으로 이는 독일식이 아닌 파탄난 영국식 분할 민영화"라며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도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말인데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이 친 국토부 인사들의 의견만을 취합한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검토위원으로 위촉됐던 이종열 인천대 교수와 최진욱 고려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 등 4명은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했다며 지난 16일 사퇴했다.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검토위원이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국토부는 특정 안을 미리 정해놓고 우리 의견에 반박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문제는 더 많은 조사와 연구,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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