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담 기준선 높인 세제 수정안 새누리에 전달
연소득 5500만원까지 소득세 현행 유지
입력 : 2013-08-13 15:25:49 수정 : 2013-08-13 15:29:1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는 세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인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담 기준선이 3450만원인 원안에서는 연 소득 4000만~7000만원인 국민들은 해마다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원 늘어나게 설계됐다.
 
이 때문에 소득이 투명한 급여 생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떠 넘긴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급여 생활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
 
또 5500만~6000만원은 현행보다 연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현행보다 연 3만원만 더 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오후 2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오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완화되고 공평과세는 강화되는 실질적인 세제개혁안을 국민들게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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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