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잡셰어링 지원에 사내기금 3조 투입
기업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이 기금의 일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쓰일 전망인데요.
정부는 잡셰어링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합니다.
현재 노조측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체 기업으로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용액 제자리..연체율은 급상승
경기침체로 카드사용액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와중에 연체율은 급상승하고 있어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국내 카드결제금액은 47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가량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연간 카드결제금액이 30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 급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장세인데요.
카드사용액 증가세는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가 본격화된 작년 10월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IT 시장 전망 '암울'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비지출이 급감하면서 컴퓨터와 휴대폰, 반도체 등 IT부문에서도 실적과 전망이 모두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에 시장포화까지 겹쳐 일부 업체가 도산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4일 PC 수요가 줄면서 올해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작년 4분기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도 3억1000만대로 1년 전보다 5%나 감소했다며 수요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외소득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제외
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인데요.
농외 소득 상한이 3700만원으로 확정되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일괄적으로 이들을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외됩니다.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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