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개헌논의 본격화 되나..총선 핵심이슈 '급부상'
입력 : 2014-10-15 09:09:11 수정 : 2014-10-15 09:09:1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1년반 남짓 남은 총선을 앞두고 빅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어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향후 개헌시기를 놓고 정치권에서 고심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 원내대표는 내년말까지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 총선이전까지 개헌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마지막으로 개헌된지 2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헌법과 정치권력 사이에 상당한 이질감이 생기고 있어 개헌필요성은 새누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블랙홀'로 비유하며 경제회복이 개헌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도 아직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권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앞서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총선때가지 정치권에서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애 여야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정국이 하나씩 매듭지어져 가는 상황에 개헌이슈는 향후 권력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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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