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등에 매기는 과징금이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20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전년의 4234억8900만원에 비해 1514억원(35.7%)이 급감했다.
이 가운데 카르텔에 부과된 금액이 2053억원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211억원(7.8%), 기타 순이었다.
사례별로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 등 합성수지 담합(2건 542억원), 엘레베이터 담합(3건 477억원), 보험료담합(3건 259억원), 은행수수료담합(3건 139억원), 영화상영요금담합(51억원)등에 매겨진 과징금이 컸다.
공정위는 "글로벌 독점기업인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266억원, 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154억원, 삼성전자 불공정하도급행위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도 지난해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전년 대형 카르텔사건이 다수 적발된 데 따른 기술적 감소요인 탓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5건으로 전년보다 4건이 많았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해 55건중 49건이 처리됐다. 이중 41건은 기각됐고 6건은 일부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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