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첫 정부기구간 정책협의를 통해 양국의 방송교류협력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7일 김재홍(사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양일간 진행됐던 '제1차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라운드테이블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김재홍 위원은 "우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중국 측은 내부에 보고하고 검토하겠다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며 FTA 타결 후 처음으로 정부기구 간 후속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부분의 논의들이 주어진 시간과 내용을 초과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며 "첫 회담으로서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양기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김재홍 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박명진 방통위 국제협력팀장, KBS·MBC·SBS·EBS 등 방송사와 CJ E&M의 간부 1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에서 김 위원은 "FTA가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후속 협의가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니에천시 광전총국 부국장은 "한-중 양국 기관 간의 교류와 소통을 돈독히 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며 "디지털화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 마케팅과 드라마 제작, 판권보호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라운드테이블 대표단은 공식회의 뿐 아니라 만찬간담회 등 비공식석상에서도 한국 방송사와 외주 콘텐츠 제작 관계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진 문제들의 개선사항을 요청했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방영에 대한 규제가 중국 콘텐츠의 한국 내 방영이 제한받지 않고 허용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상호 호혜와 균등의 원칙에 걸맞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중국 측은 경극과 같은 중국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에서도 널리 방영되기를 희망했다"며 "우리는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고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으니 중국도 콘텐츠 방영에 규제를 가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등한 규제 수준 요구에 중국이 "FTA를 맺은 국가가 여럿 있지만 그와 같은 전례를 허용한 적은 없었다"고 맞서다 "권위에 맞게 법제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의미있었다고 김 위원은 평가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중국 온라인 상에 불법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 표명도 있었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에 대해 중국 광전총국의 사전 심의가 강화되고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더욱 확산된다는 점을 감안, 사전심의의 완화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단은 한-중 양국의 방송교류 분야 인사를 복수비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비자발급 절차를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이번주 열리는 외교부의 관련 부처 협의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대표단은 중국 내 일부 제작사가 한국에서 숙련된 제작진과 탤런트, 작가들을 초고액 몸값으로 영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중장기적 콘텐츠 교류 협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국도 "최고 인기 연예인 중심이 아닌 신인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국내 제작사들의 자본력은 중국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개인이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두뇌 유출로 이어진다면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구나 법을 만들어 방송 콘텐츠 분야를 일방적으로 뺏기는 분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종합 관장하는 총괄 조정 기구' 설립과 '재외국민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은 "추후 있을 2차 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소화를 하고 개선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거부감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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