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또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아 건전한 편이며 외환 보유고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자 "영리 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법인 체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가 갖는 기본적인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보자는 것으로 영리법인도 들어와 경쟁을 통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진입을 자유화하면 경쟁이 촉진된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주자는 것으로 그러면 약자들에게 재정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리 의료법인이 단기 실적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영리법인이 비영리보다 비싸고 잘못하면 환자들이 안 갈 것이다.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국가채무에 대해 "국가채무가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면서 "야당의 견해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금융.비금융성 모든 부채를 포함하고 있지만 OECD에서도 비금융성 부채는 포함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도 정부 부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보유액은 최후의 지불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면서 "최근 외환보유액이 일부 늘어난 것은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확충 목표에 대해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감안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유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직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면 외환보유액도 더불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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