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기술금융 질적 제고와 벤처투자 육성을 집중 추진한다. 성장동력이 꺼진 한국 경제에 '모험'의 바람을 불어 넣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를 위해 이른바 '특허괴물'로 일컬어지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까지 육성·지원한다는 내용을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아 우려가 제기된다.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사진=기획재정부)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기술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원과 NPE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권(IP)펀드 1000억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IT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에는 활용하지 않고, 거래·컨설팅 등 다른 사업모델로 수익을 내는 회사다. 국내에서는 노키아와 에릭슨이 삼성에 지재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면서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국내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에는 지재권 관련 법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기업을 포함한 여타 중소기업들은 NPE가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5년을 못 버티고 도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등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업무가 멈추더라도 경영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성규모가 대폭 늘기 시작한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를 올해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투자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와 운용사 선정기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개편안이 마련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술평가 인프라를 통해 선발된 기업들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혁신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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