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핵심 빗겨간 채용비리 근절법안…그나마 국회서 '발목'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채용비리 관련자를 엄단하고 왜곡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제대로 처리할 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채용비리 근절 관련 법이다. 이 법은 '업무방해죄' 등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는 ... (과정은 공정했나요①)만연한 채용비리, 왜 기업이 피해자인가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쳐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시중은행, 강원랜드 등 끝없이 이어지는 채용비리는 청년 구직자들의 꿈을 꺾고 기회를 박탈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제받... 검찰 "대장동 개발 연루의혹, 하나은행 더 수사 안 해"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나은행 측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중심으로 곽 전 의원·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관련성을 주목받았다. 곽 전 의원과 김 회장,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 (뉴스돋보기)옵티머스 일당 2심서 '형량 폭탄'…왜?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며 초대형 금융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대표 등 옵티머스 일당에게 1심 보다 1.6~2.6배 가량 가중된 형량을 선고하며 ...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 2심도 집유·벌금형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장 후임자 강모 전 인사부장에게도 1심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