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정형 초과 벌금' 받은 기중기 기사, 비상상고로 구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기중기)를 운행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 (영상)"법무부 인사검증 '위법'" vs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위법'"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박범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행정조직법정주의 등의 원칙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정당한 규정 없이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향은 법... 검찰총장 후보 천거 마무리… 조만간 3~4명 압축 심사 1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한 국민천거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조만간 최종 후보군 선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직할 체제가 되면서 신임 검찰총장은 누가 되더라도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까지 ...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이원석 직행' 가능성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꾸려 국민 천거 일정을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한지 두 달 여 만이... 검찰총장 인선 착수…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총장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국민들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했다. 법무부는 그간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 규모다.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0대 검찰총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