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헌법재판소 사무처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하태진▲총무과 조윤영 헌재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 당선무효는 합헌" 교육감 선거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같이 규정한 공직선거법 264조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형법상 동일한 범죄인데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형법과 같은 죄인데도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특가법 4조 등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습절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 정치권·여성계, '간통죄 위헌' "환영"..'민법상 보완' 주문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주를 이뤘다. 그와 동시에 민법 개정 등으로 '배우자 부정'에 대한 배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정치권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입법적인 보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