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헌재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합헌" 고용노동부가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고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7년 7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 헌재 "태극기 훼손 행위 처벌 형법 조항은 합헌" 태극기를 태워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헌재, 이재명 주장 인정…"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원회 제한 불합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오는 2021...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 아니다"(종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 헌재, 한일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약 4년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