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부정경선' 통진당원들 전원 무죄"(1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열린 최모씨 등 통진당원 등 4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돼 선거권이 있는 지인의 휴...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피해점주에 전액 보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박모씨(33)가 "밀어내기 등으로 입은 피해액 20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당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 측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박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현금보증금과 물품대금 800만원과 밀어내기로 초과 지급한 물품 대금 1280여만원을 모두... 김찬경 회장 '구명로비' 명목으로 억대 받은 변호사 실형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2000만원은 당시 수사 상황등... 한달 쉬었다고 석탄생산감축 지원금 삭감..처분 부당 광산에서 일 하다가 중간에 한 달을 쉬더라도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광산에서 일하던 최모씨(51)가 회사 소속을 옮기면서 중간에 한 달을 쉬었다는 이유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생산감축 지원금을 삭감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 대법 "인터넷 쇼핑몰 명의만 빌려줬어도 계약책임 져야"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입금한 상태에서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P)는 물품구입자 최모씨(43)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명의자 빈모씨(34)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