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80조 쏟아부었지만…메아리없는 저출산 대책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80조원 이상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일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립된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 유관부처에 연초 마련... 한경연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지원으로 저출산 해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차등보육 확대 등 보육정책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선진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와 저조한 여성경제활동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는 영아 양육에 있어 여성과 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38% 줄어…최도자 "정부, 저출산대책 겉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24명에 머문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에만 108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위 "인구문제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해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137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1억 총활약상’과 같은 독자적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