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시론)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1년도 더 된 언론기사를 공유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같은 기사를 공유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환우 검사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 문 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개각 단행…박영선, 이정옥 교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교체 가능성이 있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개각과 ... 추미애 '비밀번호 공개법' 무리수…'직권남용' 고발까지 변호사단체 단체를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올린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추 장관을 겨냥한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16일 “헌법적 가치...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 직무집행 정지 안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 요청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란 제목으로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우선 ...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중 병가와 관련한 의혹 당시 지원장교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모 대위가 김관정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앞서 김 대위는 이달 초 김 지검장을 명예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