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평가기준 통보 없이 전담여행사 재지정 거부…대법 "위법·취소" 정부가 전담여행사 재지정 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가해 특정 여행사를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시켰다면, 설령 탈락한 여행사가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탈락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H여행사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 고개…"뻔뻔하고 염치없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죗값도 치르지 않은 두 ... "병원대신 의원 열수 있다면 건물 임대차 해제 못해" 한방병원을 열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이 뒤에 확정된 건축요건에 안 맞더라도 한방의원급으로 사용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건축요건을 알수 없었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 ‘제2 박사방’ 최대 징역 29년...발본색원 도우면 감경 법원이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최대 형량을 징역 29년으로 늘린다. 감경 폭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넓혀 조직 범행 예방을 유도한다.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범위도 확대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관련 범죄 적발·근절을 돕고 피... 대법원, '전두환 재산목록 재정리' 재항고 기각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검찰이 제기한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25일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같은 해 5월20일 즉시 항고했지만 서울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