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하도급대금·납품 단가 후려친 태양금속공업 '검찰고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후려친 자동차용 볼트제품 업체 '태양금속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에도 '불이행'…신한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당국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신한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4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에 대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하도급 횡포 우신종합건설 '덜미'…"변경계약서 안주고 부당 특약"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시공변경에 따른 대금 증감 등의 계약서를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시킨 우신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막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신종합건설의 서...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등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협의권자와 조정신청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되고,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 '유일 철도전문고' 용산공고, 기숙사 갖춰 전국 학생 모집 전국 유일의 철도전문고등학교로 탈바꿈하는 용산공업고등학교가 새롭게 들어올 지방 학생이 묵는 기숙사를 무상 마련하게 됐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산공고와 부영주택은 이날 오후 부영주택 회의실에서 용산공고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부영주택이 지상 3층, 연면적 약 1000㎡의 기숙사를 지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