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 "아동학대살해, 최고 '무기징역 이상 형' 선고"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높아진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 까지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징역 35년 확정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유기,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 (영상)'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이 19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태현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절대적 종신형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의) 여동생에 ...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고민정 "윤석열 젠더 갈라치기…갈등 불씨가 지지율 자양분" (07:30~08:30)■진행: 노영희 변호사■대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대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시고,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정치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고민정: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