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앞두고…처벌보다 자율 vs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막바지 작업을 앞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경영자 처벌 위주의 현 방식이 아닌 노사 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대재해... 조선업 '원하청 격차' 해소한다더니…"이중구조 '자율개선'은 한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된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을 내놨으나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내민 원하청 자율 구조개선과 외국인 쿼터제 활용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도 반발하고 있어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기자의'눈')검찰, '중대재해 수사' 의지 갖고 임해야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산업자해 사고 사망률 최상위',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방송과 신문에서 수없이 듣고 읽은 문장이다. 한국은 이같은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위해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산재사고 감소'라는 기대와 함께 법이 시행된지 9개월 째에 돌입했지만, 이달까지도 근로자 산재 사고를 알리는 비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19개월 만에 '뚝'…"인구·양질의 일자리↓"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30만명대로 추락했다. 월별 가입자 증가폭으로는 7개월째 줄고 있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29세 이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년 고용 시장이 인구 감소·일자리 감축과 맞물려 활기를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 (중대재해법, 예방효과 있나③)"정부, 기업총수 빼주기 의혹…법 무력화 꼼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최고책임자를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두자는 경영계의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법 무력화' 시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요구방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동시에 재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없앨 것이라고 지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