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윤 정부, '특감 부활'한다더니 내년 예산 동결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특별감찰관 예산은 9억97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올해(지난해 편성) 예산 9억9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에도 특별감찰관실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전... 이재명 때리던 박지현 "퇴진론 동의 못해…함께 저항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연일 비판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함께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당내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퇴진론에도 선을 그으면서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최근 당내에서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 (6년 공백 ‘특감’①)여야 기싸움에 또 공회전… 임명 해 넘기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공약했지만 돌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되자 국회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구설이 계속되는 ... (6년 공백 ‘특감’②)"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공수처도 산다" 인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특별감찰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 간 ‘핑퐁게임’으로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결국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제 부활 시 대통령과 측근,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신의 폭이 더 좁아... (6년 공백 ‘특감’③)"대통령실 나서야 임명 가능"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핑퐁게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기능이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별감찰법 19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를 검찰총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