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인사)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종합정책과장 이승한 '슈링크플레이션' 막아라…정부 실태조사 실시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을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 '기촉법 재입법' 언급한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기업 어려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 눈덩이처럼 커지는 '나라빚' 집안 살림이 어럽다면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돈을 줄이게 마련이죠. 예컨대 커피를 다섯 잔 마시다가 한두 잔으로 줄인다던가, 옷을 두 벌 사다가 한 벌만 사는 식으로 말입니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면 아껴 쓰고, 여유로울 때 곳간 문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적자…무색해진 '지출 다이어트'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0조원을 넘어선 데다, 국가 채무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에 구멍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정지원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세수 감소 규모는 41조원 규모에 달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 원인은 법인세로 24조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