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공기업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 포함 앞으로 공기업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주요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타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면제대상도 제한된다. 정부는 ... 산업단지내 분양가 차등화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등 용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 (인사)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박춘호(재정집행관리과장)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기업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준 '엄격히'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기금출연이 3배 이상으로 공...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 4.1% 인상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가 4.1%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총 인건비는 올해부터 4.1% 인상된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증가분(1.4%)은 별도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사내복지기금 출연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