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홀로 부담한 양육비…자녀가 성년되면 10년 안에 청구해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부모의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원합의체 ... 노소영 "아트센터 'SK본사 퇴거' 승복" 아트센터 나비미술관 측이 SK 본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우자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서울고등법... 이복현발 배임죄 폐지론…‘재벌 면죄부’ 상법 개정 논의가 배임죄 폐지론으로 번졌습니다. 과거 다수의 재벌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재계는 폐지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상법상 이사충실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재계가 극렬 반발하자 대안으로 배임죄 폐지론이 등장했습니다. 학계에선 “배보다 배꼽이 크다”며 “애초 배임죄를 지우기 위해 상법 개정 운을 뗀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오류…재산분할 결론엔 '영향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 주식과 관련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날짜인 지난 4월16일의 주식 가치가 최종단계고, 수정된 부분은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1조원대 재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