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아이폰 고객, 리퍼폰 비용 소송에서 패소 고장난 아이폰 대신 지급되는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 비용을 두고 벌어진 법정소송에서 고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강모씨가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새로 구입한 아이폰에 액체가 들어가 고장나자 애플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 LIG건설 회생계획인가 의결 27일로 연기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의결일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일 오전 9시30분 인가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기업어음(CP) 채권자와 협력업체 채권자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관리인인 강희용 LIG건설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한 것이다. 이날 ... "학교 수영장, 유료 수영장으로 이용…일반전기요금 내야" 초등학교 수영장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유료 수영강습센터로 이용하면서 교육용 전력 요금만 납부한 서울시에게 4년 동안 내지 않은 일반용 전력 요금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일 한국전력공사가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내야 할 것을 교육용 전력 요금만 냄으로써 생긴 차액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전기사... 신삼길 회장 대출지시는 '묻지마 대출' 삼화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 신삼길 회장이 임원들을 통해 지시한 대출은 아예 심의를 하지 않고 바로 가결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삼화저축은행 전 기업금융부장 김모씨는 "신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면 여신심사위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별다른 심의절차 없이 바로 대출됐다"고 증... 검찰, 한상율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율(58)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입증이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