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상하는 증세논란)②감세정책 '재정적자· 양극화' 남겼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외 금융,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정건전성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를 실시해야한다"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최근 기고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자감세 고수→재정적자 증가'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세·감세 논란의 주요 내용... "日 경기부양·복지비 지출로 국가채무 급증"..GDP대비 213%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공공사업과 사회보장분야의 지출 증가가 국가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3년은 일본의 ‘복지원년’으로 불릴 만큼 연금지급액 인상 등 복지제도를 획... 나라빚·가계빚 합치니 국민 1인당 빚 '3100만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총 국가채무가 740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92조8000억원이었으며, 공공기관 부채는 347조6000억원을 기록, 국가 채무는 총 800조원에 육박했다. 일반정부 채무인 392조원를 올해 추계인구(4898만8000명)로 나눈 1인당 나... LG硏 "국내 기업 '日 지진 호재' 오래 가지 않을 것" 일본의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일본업체와 더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 LG硏 "세계 경제성장 저하 불가피" 선진국들의 누적된 부채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세계 경제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누적된 부채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둔화 과정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