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제약업계, 약가인하 반대투쟁 '지리멸렬'? 결국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명분을 못 넘어서는 걸까.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 제약사들이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30일 <뉴스토마토>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늦게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측으로부터 ‘약가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2기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상법 특별위원회' 2기 위촉식을 30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3개 위원회로 발족된 상법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의 상법 회사편, 항공운송편 및 신탁법 제·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를 위촉했다. 또 상법 보험편 위원장은 김성태 ...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발급..의료법 규정 합헌"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내주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의료법 89조 중 17조 1항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할 수 없다'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산부인과 전문의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 '회삿돈 횡령'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과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종구 하이마트(071840)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 혐의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실형 확정 정품 비아그라와 유사한 상표의 가짜약 판매범이 상표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5일 "피고인 정모씨가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유사한 상표의 표시가 있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9회에 걸쳐 김모씨에게 2225만원을 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