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하반기 경제정책)기금증액으로 경기부양 가능할까? 정부가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대신 국회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고, 국가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기금을 증액해 경기부양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2조3000억원의 기금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우선 서민 주거생활... (하반기 경제정책)'십시일반' 크라우드 펀딩 도입 # 1. 이상호 MBC C&I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취재 등을 목표로 인터넷에서 시작한 시민모금이 1주일만에 목표액 5000만원을 달성했다. #2. 독립영화 '1999, 면회'는 후원자들에게 시사회 초대권 등 약간의 보상을 약속하고 영화 후반 작업비용 330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투자받았다. 이른바 일반인들이 약간의 보상을 받고, 약간의 금액을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크라... (하반기 경제정책)외화예금 유치 '총력'..비거주자 외화예금 면세 정부가 올 하반기 외화예금을 적극 확충키로 했다. 외화예금 유치를 잘 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대부분 기업들의 단기결제성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 (하반기 경제정책)성장률 3.3%로 대폭 하향..유럽위기 영향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도 성장목표를 대폭 하향 수정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지난해말 전망했던 3.7%보다 0.4%포인트 낮은 3.3%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위기대응책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과감한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체질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 (하반기 경제정책)정부의 현실성없는 고집.."성장률 낮춰도 균형재정"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춰잡았으면서도 내년 균형재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자 곳곳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균형재정 목표를 밝힌 시점에서 전제가 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였지만, 무려 0.7%포인트나 하향조정된 상황에서도 재정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