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부산저축銀 비리' 서갑원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50)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양 부산저축은... 경찰 오인으로 '뇌물수수' 누명쓴 초등학교장 해임됐다가 구제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는 28일 S초등학교 전 교장인 오모씨(64)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H사 대표이사인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거래한 10... 법원 "선임병 '욕설·폭행'으로 자살..국가 일부 손배책임" 선임병의 욕설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군인의 자살에 대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는 25일 군 복무 중 자살한 고(故) 윤모 이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행으로 ... 고법 "'유류할증료 담합' 항공사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함께 항공화물운송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온 일본화물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24일 일본화물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화물항공 등 항공화물 사업자들이 국적사인 대한항공(003490)과... '기업 사냥' 범행 가담한 변호사, 항소심서 집유 코스닥 업체 A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들과 함께 이 회사의 자산매각대금과 주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2일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