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국감)"국감장 정치 공세..'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시간 활용과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간 '로맨스와 불륜' 논쟁이 오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는 정수장학회 판결과 관련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법원도 강압은 없었다고 해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 (2012 국감)전병헌 "플랫폼·콘텐츠 조정 기구 설립 필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스마트미디어 시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감 정책제언집에서 플랫폼과 콘텐츠는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자간 마찰을 빚고 있고 갈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이 지적한 사업... (2012국감)사조그룹,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 '의혹' 대기업인 사조그룹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했다"며 "화인코리아가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화의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 (2012 국감)“MB정부 5년간 통신감시 47배 폭증" 최근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 감시가 47배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감자료에서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7년 79만 개에서 2011년 3730만개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와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2012 국감)"문화바우처 예산 중 20% 미집행" 지난해 문화바우처 예산의 불용률이 19.4%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감자료에서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의 예산액 340억원 가운데 66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영화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 의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