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해운업체 리베이트 제공' 중개업자 구속기소 선박중개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선박업계의 관행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4개 해운회사 대표 등에게 리베이트로 20억여원을 제공하고 수십억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횡령) 등으로 해운중개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4000만원~9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 첫 검찰총장 추천 '삐걱'..성향 쏠림화 우려 사상 처음 실시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삐걱이는 모습이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천거일 이틀째 복수의 총장 후보들이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번 주 중 1~2명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어서 후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외 다른 단체 들은 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추천 후보들 성... 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추 구청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피해자 유지길씨가 원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암 투병 중이고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의 진술은 구... 함량미달 판사들 여전 "판결 쓰기 어려워 기각..소 취하하라" "판결을 쓰기가 어려워 기각할 것이니 소 취하해라", "뻔하게 거짓말 할텐데 증인신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죄가 되면 형량을 올려야겠다."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해 법관 평가 결과 '상위 법관·하위법관'으로 선정된 20명을 '막말 사례'와 함께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중앙지법 김대웅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19... 종목 사놓고 추천해 주가 띄워..수십억 챙긴 투자전문가 기소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워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모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유명 주식투자 전문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정치테마주 210만7004주를 매매한 뒤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36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