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배우자와 명의신탁..상속인에게도 주장 가능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뒤,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 경우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를 빌린 배우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숨진 아내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 (뉴스초점)삼성 유산소송 1년 혈투..남은 건 '상처'뿐 앵커:삼성가 형제간 유산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장남 이맹희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조팀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김기자, 소송이 접수 된지 벌써 1년이 다됐지요?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맹희씨가 패소, 즉 이 회장이 이겼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삼... "노조원이 확성기로 회사건물 향해 욕설..모욕죄 안돼" 농성 중인 노조원이 회사 앞 거리에서 회사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회사 앞에서 출구를 막고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강모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농성 중 확성기를... '공천거래' 혐의 양경숙씨 내달 14일 선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 전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31일 양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모씨의 돈 12억을 받아 가로채 추가로 기소 된 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양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 네티즌을 기반으로 형성된 ... '생태계보호 지원금' 횡령 환경운동연합 간부들 유죄확정 생태계보호에 쓰라고 준 지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운동연합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사업지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 김모(44)씨와 박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