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12일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한... '조·중·동' 광고 금지 압박 '언소주' 대표 집유 확정 특정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을 광고주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갈)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 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 '일본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피해자 고병택씨 무죄 확정 일본 유학중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병택씨(76)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 복역한 김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일본 유학중 북한공작 요원들에게 포섭돼 거류민단 와해 공작, 남한 정치 왜곡 비방선전, 반국가단체 가... '제주 올레길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 횡령혐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9)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000여만원의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