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성추문 검사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 주장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씨(31)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1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공판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 법원 "'사자명예훼손' 인정돼도 위자료는 청구 못해"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도 이미 숨을 거둔 사람의 심정까지 헤아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8부(재판장 배기열)는 13일 1950년대 국 복무 중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정신... 법원, 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전 의원 재심 개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장영달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재심이 개시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장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긴급조치 9호를 형벌 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9호... 법원 "별정우체국 공금 개인계좌 예치, 징계 정당" 우체국 운영비를 조카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온 별정우체국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 5부(재판장 조용구)는 우체국장 장모씨(59)가 경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예금 취급 수수료는 S우체국이 취급한 우편과 예금 업무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S우... 서울고법, 하계 대학생 인턴 선발 서울고법은 대학생 대상으로 7월부터 8월 사이에 열리는 하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관할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과 외국 소재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4회로 나눠 각 3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강의와 법정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