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육부장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이행명령은 적법" 교육부장관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며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소속 학교 등에 요구하라고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 'ELW 특혜' 신한금융투자 대표 항소심도 무죄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전 신한(005450)금융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스캘퍼에세 특혜를 준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에 반하거나 불공정에 이를 만한 결과적 손해를 끼쳤다고... 대법,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지병 중인 노모를 고문으로 선임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5억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 법원,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씨 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4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의 가장 주요한 양형 요소는 얼마큼의 기간과 횟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는 2년간 12억1... 남편 내연녀집 침입 '女변호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남편과 의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여자 변호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