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교육부장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이행명령은 적법" 교육부장관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며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소속 학교 등에 요구하라고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 '부실대출' 신현규 토마토저축銀 회장 사건 파기환송 부실담보로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불법·부실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61)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 대법, '이민사기' 보도 '추적 60분'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황모씨(45)가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 업체의 사기 의혹'을 고발한 KBS와 '추적 60분'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BS는 2007년 3월 ‘추적 60분’을 통해 황씨가 운영하는 캐나다 취업비자 알선업체가 캐나다 이민을... '석문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다툼, 당진시 승소로 끝나 충청남도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사업과 관련, 200억원대의 토지 매입 보상액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와의 다툼이 당진시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사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는 토지인수대금을 감정평가법에 따... GS칼텍스,'700억대 세금소송' 재심서 패소(종합) GS(078930)칼텍스가 700억원대 부과세 취소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졌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재차 기각하면서 대법원과 헌재간 '결정 효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에 대해 일정한 해석의 범위를 정해 그 범위를 벗어났...